법령 상법 제2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12.01 선고 2022누10717 판결
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‘손금’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물분양법 건축법 민법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
2. 대전지방법원 2022.02.15 선고 2020구합103039 판결
이 사건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발행에 관한 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헌법 2021년
3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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